2019. 11. 6.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11. 6.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
의안 번호	2097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      사육 증가에 따른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    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 개선 및 법규 조문        체계 정비(안 제2조 및 제3조)

나. 기존 마을 내에 있는 축사의 이전·신축 근거 마련(부칙 제2조)

다. 말·사슴·양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 확대(안 별표)

- (당초) 300미터 이내 ➡ (변경) 500미터 이내

라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    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, 불합리한 용어 및 법규를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 등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2조(정의)에서는 ‘가축’과 ‘가축사육 제한지역’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며, 안 제3조에서는 ‘별표’의 일부제한구역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 중 말, 사슴, 양의 경우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강화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한 내용임

▸안 제4조에서는 제한지역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목적 등에 맞게 사육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이며, 부칙 제1861호(2019. 4. 15)의 제2조(경과조치)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

▸경과조치로 ‘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’를  신설한 내용으로,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

▸입법예고 기간 중 주관부서인 녹색환경과에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와 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과 마을 내 축사 이전·신축 시 가능한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 등 2건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

이상으로 익산시 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